초고가 주택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핀셋 증세’ 방식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밝혔다.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강남에 집중되는 등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임 청장은 26일 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려,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실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를 공제한다. 임 청장은 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5000억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쏠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역진성은 혜택이 필요한 사람보다 자산·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돌아가는 구조란 의미다. 정부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 똘똘한 1채 종부세, 3단계 유력…초고가 30억~50억 거론 모바일 야마토게임 정부의 보유세 체계 개편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역시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핀셋 증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 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초고가 구간은 과세 부담을 늘리되,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본공제 구간은 기본공제액을 상향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종부세 개편 시뮬레이션(모의 계산)을 막바지 진행 중이다.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 여기에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집중적으로 。검하고 있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구간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해 1주택자 기준 12억원인 기본공제선을 소폭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 12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9억원이다. 공제선이 올라가면 일부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세 부과 후 고가 주택 등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기본공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주택 기준선 사이에 있는 중부담 구간은 현행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부담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바다이야기 낮 해파리 . 반면에 초고가 구간은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을 높여 과세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종부세 과세 체계도 기존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3주택 이상은 0.5~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장기간 보유하기만 하면 비거주 고가 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 목적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금융 당국이 청년·신혼부부·서민 등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5%로 제한하는 규제에 맞춰 신규 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6일 “청년·서민 실수요자 핀셋 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대출 규제 적용에 있어) 유연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입주자용 잔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거액 대출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현재 수준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 관계자는 “종부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