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항공기 비상구 덮개를 뗀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미혜 재판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5일 밤 8시 20분쯤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325편 항공기 내 비상구 덮개를 제거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비상구 좌석에 앉아 비상시 대처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안내를 듣던 중 비상구 덮개를 제거했으며, 이 때문에 항공기는 약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
A씨는 객실 승무원이 "비상구 덮개를 제거하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덮개를 제거했으며, 놀란 승무원의 표정을 보고 다시 원위치를 시도하다 제대로 되지 않자 덮개를 넘겼다.
이후 객실 사무장이 이유를 묻자 "승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수사와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비상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외부를 확인한 뒤 비상구 덮개를 제거하면 된다는 설명을 반복하길래 지금 한 번 비상구 덮개를 열어보라는 지시로 알아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승무원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 그런 행위를 했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항공보안법 위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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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비상구를 조작하려 한 것이라면 덮개를 제거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를 깨닫고 재부착을 시도한 。, 이후 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 등을 볼 때 미필적으로라도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승무원이 이륙 전 긴급상황에 대비해 비상구를 직접 조작해 보도록 실습을 지시했다고 해도 다른 승객에게 실질 위협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착오가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객실 승무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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