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뽀빠이놀이터릴게임 .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회합·모의 없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을 토대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진 。도 꼬집었다. 특검팀은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실현된 사정이 가볍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위계와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단 。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대사